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천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최신 자료의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를 확인해보니 B1·B2 비자의 경우 올해 1∼5월 건수가 7천400건으로, 작년 동기간 4천300건 대비 약 40% 줄었다"며 "지금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또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 당국간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지난번에 합의된 게 미 이민당국과 지방 정부, 우리 공관 간의 협의체를 꾸려 상시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접촉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영사는 "그전부터 ICE나 CBP(세관국경보호국)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고, 이제 그보다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