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제공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 프로그램의 과다 지출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가 민주당 주도의 일부 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최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리건, 워싱턴 등 6개 주에 대해 불법체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KFF 헬스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응급·임신 관련 치료비는 합법적 지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처방약·정신건강·치과 치료 등 기타 항목에 불법 지출 여부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의료비를 연방 정부에 과다 청구한 사실을 자진 보고했으며, 현재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CMS는 지난 3월 서한을 통해 “법률상 금지된 지출이 확인되면 연방 지원금 삭감과 함께 연방 법무부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불법체류자 16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왔고, 올해 관련 지출만 1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리노이와 워싱턴 주는 자료 제출과 지원금 중단 문제로 연방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부 주는 재정 부담으로 프로그램 축소를 검토 중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