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 종전 방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對)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전쟁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모양새다.

19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對)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가 구성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이 위원회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각국 정상의 최고위 안보 참모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3자가 합의한 안전보장 방안을 올려놓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의 취재에 응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가오는 며칠간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마 이번 주가 끝날 무렵까지 우리는 일부 분명한 (안전보장의)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對)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案)은 결국 집단방위 공약과 물리적 병력주둔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배제하되, 나토 조약 5조의 집단 방위 공약과 유사한 안전보장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토록 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인 1994년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함으로써 각서가 무용지물이었음을 확인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안에 서방 병력을 주둔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서진(西進)을 막는 최전선을 서방과 함께 지키는 '2중의 안전보장'을 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유럽)은 현장(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다"고 밝힌 뒤 공중 지원을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지원 옵션으로 거론했다.

결국 대(對)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은 전선을 동결하고, 침공을 받은 국가에 안전보장 관련 합의 하에 외국군대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6·25전쟁 휴전 및 그 이후 한국 상황과 유사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언론은 평가했다.

다만 결정적으로 한국과 다른 것은 미국 병력의 주둔 여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곳에 자국 젊은이를 파견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 한편,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각종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러시아군 동향에 대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을 러시아가 용인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15일 자신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참여로 군이 배치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밝혀온 우리의 입장을 확인한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병력이 '나토'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사이에 논의되는 안전보장 방안의 핵심인데, 러시아가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하에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야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장 방식에서부터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대 난제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영토 재획정 논의로 넘어가기도 전에 평화 협상의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