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만행·강압으로 국가통제” 지적

2025-08-13 (수) 0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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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국무부, 인권보고서 발간

연방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정권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강압적인 의료 또는 심리 관행, 자의적 체포나 구금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을 겨냥한 초국가적 억압, 검열을 포함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의 자유 제약, 강제 낙태나 불임 수술,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금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거나 체계적인 제약,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이 빈번하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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