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법자 같은 배우자

2025-08-08 (금) 0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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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종종 이른바 ‘무법자 같은 배우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 생활에서 극단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일삼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정의 ‘법’이라고 믿고, 가정 내 모든 규칙과 결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며, 배우자의 동의나 감정을 무시합니다. 또한, 불복종에 대해 무시, 침묵, 욕설, 경제적 통제 등으로 ‘처벌’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상대 배우자는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법자 같은 배우자는 이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 재산은 내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만 가져가”, “너는 권리가 없어,” “이 집에서 나가” 등등 법적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앞세우며, 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이혼 과정에서 ‘무법자 같은 배우자’를 상대해야 할 경우,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배우자에게는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법자 같은 배우자는 자주 감정적 압박과 비난을 통해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합니다. 이럴 때는 ‘그건 내 생각과 달라요’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법적으로는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와 같이 법적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일반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무법자 같은 배우자는 말과 행동이 쉽게 바뀌고, 자신의 주장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논의는 문자, 이메일, 문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훗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법자 같은 배우자는 “소송하면 너만 손해야,” “내 말 안 따르면 법원에서도 네가 질거야” 같은 위협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의 개입을 가장 두려워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자기 맘대로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법자 같은 배우자에게 인식시키고,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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