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종 의료와 사회보장 혜택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면서 서민층은 2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 내 서민층이 대거 의존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오바마케어 가입자 2,400만명 대부분이 보험료 급등과 연방 보조금 축소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추진한 정책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확대된 보조금이 올해 연말 만료될 경우, 보험료 부담은 평균 75%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연방 보조금은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일시 확대됐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안에는 연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만8,600달러 이상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입자 수는 최대 57%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개 주정부가 오바마케어(ACA) 예산 삭감을 위해 가입 자격 규정을 강화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롯,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20개 주정부는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ACA 예산삭감을 목표로 가입 규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당한 시일을 거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도 약 1조달러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민자와 저소득층, 장애자 등의 삶의 질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한인들도 예산 삭감의 피해자들이다. 한인 사회도 주정부와 사회단체,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산삭감 저지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