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실은 24일(이하 한국시간)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봉 수석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 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게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것으로,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네 번째 과제로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성과금, 훈장까지 3종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 승진 확대, AI 교육 강화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법무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검찰의 인력 불균형 문제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지는 않는지,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사건 적체율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해보라는 취지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