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을 위한 H-1B 비자 발급 방식의 대대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고임금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백악관 소속 관리예산국(OMB)에 H-1B 비자 발급 방식을 현재의 추첨제 대신 가중치 기반(wage-based) 선발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검토됐던 고임금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 가운데 2만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신청자가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 대상자가 선정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자 선발 방식을 추첨이 아닌 고임금·경력자로 분류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H-1B 비자 발급 방식의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폐지하고, 지역과 직군별로 임금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높은 급여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 시행이 확정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돼 현재의 추첨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추진되는 개정안이 이전 트럼프 1기 때 내용과 얼마나 유사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추진하는 H-1B 비자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리예산국의 검토를 거쳐 연방관보에 개정안 초안이 게시되면 이후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7년 취업비자 선정 시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미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변수다.

오랫동안 미국 이민 논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작위 선택을 통해 H-1B 비자를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