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하원 최종승인 거쳐 발효
▶ “재정 매파 승리” 평가 속 의회 예산통제권 침해 우려도
연방 상원이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원조와 공영방송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 예산 90억 달러(약 12조5천억원)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환수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앞서 의회가 승인했던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액 가운데 대부분(약 80억 달러)은 국제원조 사업 예산이다.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TV PBS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의 2년 치 예산인 11억 달러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예산환수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하원이 이번 주중에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된 것을 두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정부 지출 축소를 원하는) 재정 매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 주도로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다. NPR과 PBS 같은 공영방송을 향해서도 그는 "급진좌파의 재앙"이라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가 부적절하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연방정부 예산 지출을 삭감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처리를 '상징적인 승리'로 여기는 모습이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낭비적인 예산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하다. 이제는 상원이 예산에서 낭비적 요소를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재정 건전성을 향한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 큰 규모의 예산환수 패키지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우려한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 패티 머리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초당적으로 합의된 (정부의) 투자 예산이 이처럼 당파적인 예산환수 패키지로 잘려 나간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예산환수 법안 처리가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도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