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육부, 하버드에 대학 인가 박탈 위협

2025-07-09 (수) 05:00:48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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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버드에 대학 인가 박탈 위협

하버드 대학교[로이터]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일, 하버드 대학교의 인가 기관인 뉴잉글랜드 고등교육위원회에 하버드가 더 이상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다각적 압박의 일환입니다.


인가를 상실할 경우 하버드는 연방 학자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버드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인가 기관이 하버드와 협력해 문제를 시정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가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적 괴롭힘과 차별을 방치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잉글랜드 고등 교육 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위반 판정이 곧바로 인가 박탈로 이어지지 않으며, 연방 정부가 대학의 인가를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정책상, 위반 판정 시 대학은 최대 4년간 시정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 동안 인가는 유지됩니다.

하버드 대변인은 “반유대주의는 심각한 문제이며, 하버드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에 대응해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 강화, 위반자 징계, 시민적 담론 장려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가 상실은 고등교육계에서 흔히 “사형선고”로 불리며, 실제로는 매우 드문 조치입니다.

이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연방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하버드를 압박하고 있으며, 하버드는 학문적 자유 침해를 이유로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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