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드림액트’ 폐지를 위해 주정부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방 사법당국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부터 텍사스주와 켄터키, 미네소타 주정부들을 시작으로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주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최소 21개 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하는 반면, 불체 신분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