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감세안으로 오바마 케어 비상

2025-07-03 (목) 05:03:40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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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과 지출안은 오바마 케어의 가입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보험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책을 담고 있어 보험료 인상과 무보험자가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지출안에 따라 오바마 케어는 연간 오픈 가입 기간이 한달 앞당겨져 12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중 가입 프로그램도 종료됩니다.


오바마 케어의 자동 재가입이 오는 2028년부터 폐지되면서 모든 가입자들은 매년 직접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추가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보험료 보조금액을 늘린 정책이 만료될 경우, 보험료는 평균 75퍼센트까지 오를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마바 케어 이용자들은 자동 재가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 재가입이 폐지되면, 일부 주에서는 최대 절반의 가입자가 보험을 잃을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주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용자 60센트 이상이 자동 재가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령자나 병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주로 남고, 젊고 건강한 가입자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추가로 인상될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가입절차와 보험료 인상으로 전국적으로는 4백만명에서 6백만명의 오바마 케어 수혜 자격자가 플랜에서 이탈할수 있으며 이는 무보험자 양산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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