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상원안은 지난달 통과한 연방 하원안과는 달리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의 1만달러로 그대로 유지하고, 메디케이드 삭감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연방 상원 공화당이 내놓은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규모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안의 경우 2026년12월31일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요구하는 등 수혜 자격을 강화해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원안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의 경우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한 근로 요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상원안은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을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했다. 결국 가입 요건을 강화해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1만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하원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 부담이 높은 주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원안이 적용될 경우 캘리포니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공제 한도와 관련 지방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캘매터스는 2026년 예상 가입자 수에 기반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20만~140만명 정도가 메디캘(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