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싸고 또다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지방법원)이 “위헌”이라며 주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한 지 몇 시간 만에, 상급심(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판사 개인의 이념 성향이 법원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실제로 연방 법원은 진보·보수 판사 구성이 극명하게 갈리며, 주요 사회 현안마다 판결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판사 한 명의 선택에 따라 진보적 판결이 나오는 등, ‘예측 불가’ 사법정치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사법부의 이 같은 혼선은 판사 임기가 종신인 데다,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와 달리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이념 대립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보수 법관의 이념 대립이 법정 안팎에서 미국 사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라디오서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