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또 한 번 기름값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주정부의 새로운 기후 규제와 함께 개솔린 세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갤런당 최대 65센트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개솔린 가격에 큰 부담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의 주요 원인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지난해 가을 승인한 ‘저탄소 연료 표준(Low Carbon Fuel Standard)’ 개정안이다. 해당 표준은 고탄소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업체에 부과되는 비용을 늘리는 것으로,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정부가 부과하는 휘발유 소비세도 갤런당 2센트 인상되며, 전체 소비세는 61.2센트로 올라간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존스 주 상원의원(샌디에고)은 CARB의 규제 변경을 무효화하려는 상원 법안(SB 2)을 발의했으나, 지난 4일 상원 본회의에서 10대 23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존스 의원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서민들에게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큰 타격”이라며, “기후 목표와 서민경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외 지역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연료 기준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레나 곤잘레스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CARB 측은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주유소에서 체감할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1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전기차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산층·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개솔린 의존도가 높아 추가 인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