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이 2일 라우든 카운티 소재 스톤 브릿지 고등학교 락커룸 징계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을 연방 당국(교육부와 법무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미야레스 장관은 지난달 7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약 4주 만에 사건을 연방 당국으로 회부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3월19일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남학생 탈의실에 들어오자 3명의 남학생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표현하며 이 여학생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남학생 3명은 이 여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인해 오히려 성차별 혐의로 타이틀 IX(교육기관에서의 성 차별 금지법) 조사를 받게 됐다.

미야레스 장관은 “타이틀 IX조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학적에 기록되고, 경우에 따라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지 본인의 불편함을 표현한 학생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중대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높였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실은 촬영된 영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학생들이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단순히 상대 학생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장면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5월에 언론에 공개됐고, 글렌 영킨 주지사가 법무장관에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미야레스 장관은 “라우든 교육청은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판단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라우든 교육청이 “이념 중심의 급진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탈의실, 화장실 사용 원칙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일은 15년전만 해도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상식을 말한 세명의 남학생이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어, 교육청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라우든 카운티의 학교 정책은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성차별 금지법 조사를 받는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없느냐는 것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