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우며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일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 거리를 두고 미국 산업의 재건을 도우라는 요구와 한국의 안보를 스스로 더 책임지면서 중국과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서 미국을 지원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의 입장은 미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되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서는 "그건 매우 어려운 줄타기다. 왜냐면 안보에서 미국의 긴밀한 동맹이 되면 분명히 북한, 중국, 러시아와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관계를 개선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산업, 기술, 경제적 활력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긴밀히 엮이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한국에서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조약 동맹이고 우리는 한반도에 병력을 두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에 병력을 유지하고,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두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 달성을 "매우 지지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난 한국이 그것(한미관계)을 한중관계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를 이해하지만 그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별도로 배포한 논평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 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최근 몇 달 (한미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당선인이 새로운 참모진을 꾸리고,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한다는 전제로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