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수 우위 대법원, ‘성별은 두 개뿐’ 티셔츠 교내 착용 금지

2025-05-27 (화) 0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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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수 대법관 “性 다양성은 장려하며 반대 의견만 검열” 비판

▶ 트럼프, 캘리포니아에 “성전환 여학생의 女육상대회 출마 막아야”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소송을 냈으며 직전 연방 항소법원은 학교 측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기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리토 대법관은 "학교는 여러 성(性)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표현은 허용·장려했으나 이에 반대된 의견은 검열했다"라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별은 아직 남녀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슬로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性)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배려 등을 비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태생적 성별과 다른 성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학생의 주 육상 결승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캘리포니아는 급진 좌파인 개빈 뉴스컴(Newscum·주지사의 성인 Newsom을 쓰레기를 의미하는 scum과 합친 말)의 리더십 아래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선수에 대해 "남자라면 평균 이하지만 여성 경기에서는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면서 "이는 불공정하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학생은 AB 허난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학생은 캘리포니아 학교 연맹이 주최하는 육상 대회에서 멀리뛰기, 높이뛰기, 3단뛰기 등의 결승전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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