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시보호’ 이민자 추방 연방대법원 허용 결정

2025-05-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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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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