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서 못 만드는 제품은 관세 면제”

2025-05-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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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공회의소 호소

▶ 소기업·소비자 타격

미국 재계를 대변하며 큰 로비력을 행사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소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미 상의는 1일 공개한 서한에서 최근 관세율 인상으로 소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소기업을 구하고 불황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미 상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려고 무역 합의를 협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많은 소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기업은 관세 인상을 견딜 자본 등 여력이 없는 만큼 관세에서 자동으로 제외해달라고 미 상의는 요청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쉽게 구하지 못하는 제품도 관세에서 자동으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중대한 위험을 입증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미국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저가 제품에도 부과되면서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같은 저가 상품의 경우 주로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정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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