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부부 공동 세금보고)인 뉴욕주내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들은 400달러짜리 ‘인플레이션 환급’(inflation refund) 수표를 받게 됐다. 또한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 교내에서는 올 가을학기부터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540억 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당초 마감일이었던 4월1일을 한 달 가까이 지나 도출된 것이다. 호쿨 주지사는 “우선 순위가 정해진 만큼 추가 세부 논의 과정을 거쳐 곧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된 2,5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은 역대급으로 직전 회계연도 2,370억달러와 비교해 무려 170억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초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과 비교해도 20억 달러나 늘어났다.

주요 합의 내용은 ▲중·저소득층 대상 인플레이션 환급수표 지급 ▲공립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벨투벨’(bell-to-bell) 정책 ▲괴롭힘 등 범죄 목적 마스크 착용금지 정책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Involuntarily Hospitalize) 정책 ▲교육지원 확대 ▲공공안전 강화 등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환급수표 지급’은 1회성 중^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연소득 30만달러 이하(부부 공동 세금보고 기준)가구에 400달러 짜리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1인 개인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 소득수준은 15만달러 이하로 200달러의 환급수표를 수령하게 된다.

당초 호쿨 주지사가 제안했던 500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 환급 보다는 100달러 줄어든 것이다.
주정부는 뉴욕시 360만명을 비롯한 820만명에 달하는 주내 중 저소득층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는 2025년 0.1%, 2026년 0.2% 인하 등 중산층 세금 인하와 함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대폭적으로 확대, 연소득 20만달러 미만 가정의 4세 미만(신생아~3세) 자녀는 1명당 기존 33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는 1명당 기존 33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한 예산은 8억2,500만달러다.

교육지원 예산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370억 달러가 배정돼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점심 무료 급식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호쿨 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벨투벨 정책’ 즉, 등교부터 하교까지 하루 종일 주내 모든 공립학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예산안에 채택됐다.

점심시간이나 자유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단 인슐린 모니터링 등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예산은 1,350만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이 밖에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총기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3억7,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비롯 경찰 기술 업그레이드에 5,000만달러, 유대교 회당, 모스크 등 민감 장소 보안 강좌에 3,500만달러, 캐나다 국경 안전 강화에 800만달러 등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