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청년층 고용난 심화로 이어지는 와중에, 경기를 이끌던 수출까지 미국발 통상 악재로 우려가 커지면서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라 언급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내 정치 상황이 비교적 예측 가능해졌다는 점을 반영해 이번엔 대내 불확실성 표현을 뺐다. 반면 미국 관세 부과로 대외 여건은 ‘악화됐다’고 수위를 높였다. 경기 하방압력에 대외적 영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지만, 10% 기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유지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상호관세 유예로 우리 경제, 기업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으나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는 등 관세부과 정책이 가시화돼 대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3.1% 늘었다. 올해 1월 수출은 10.3% 감소하면서 15개월 연속 성장세가 한 차례 꺾였는데, 2월 1% 증가 전환 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향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부 충격을 버티기엔 내수도 불안정하다. 최근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는 1월 ‘트리플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줄었다. 건설투자는 21% 급감하며 11개월째 내리막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