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한동훈·김동연 등 임기 단축 내걸고 대권 레이스 준비
▶ 김문수 “문제 있다면 차근차근히” 이재명 “지금은 내란극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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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잠룡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을 연일 띄우고 있다.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개헌론부터 양원제 도입과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개헌론 등을 쏟아내며 대권 레이스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한국시간)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은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상·하원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대통령 당선 시 개헌을 추진,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 필요성도 거론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론을 주장한다. 다만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자들과 차이가 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나와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이재명 대표에게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이 대표와 회동하면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 대표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오전 방송된 MBC경남 '포커스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1단계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최근 '헌법개정 제안서'라는 책을 펴내고 내달 4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기로 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명 주자들과 달리 정작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개헌논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김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에 대해 "나도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서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블랙홀 같은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