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정부에 “한미동맹 강화” 제언

2025-01-29 (수) 0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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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 방산·AI·바이오 분야 협력 권고 ‘G7→G8’ 확대시 한국 지원 주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 추진 등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과 그 이후의 한미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의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을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 그 이상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로 평가하며 "한미 동맹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먼저 트럼프 신정부에 "지난 2023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200억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하면서 최초로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됐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을 "방위산업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역량을 갖춘 동맹"으로 평가하며 "한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FTA로 불린다.

미국은 지금까지 독일, 일본, 영국 등 28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 브라질, 인도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양국 간 인공지능(AI) 및 바이오·의학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원자력 등 에너지 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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