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국내외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 공범들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도형, 미국 송환 임박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도형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씨의 신병 인도 결정권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갔으며,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권도형 씨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태 발생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주요 공범 신현성의 혐의와 재판 상황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는 2023년 4월 25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검찰은 신현성 전 대표가 2018년부터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까지 거래 조작 등을 통해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성 전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측은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으며,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권도형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범들의 현황
한창준: 권도형의 공범으로 알려진 한창준 씨는 최근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권도형의 아내 B씨: 테라 프로젝트 초기부터 운영 관리를 도왔다는 정황이 있으며, 2018년 테라폼랩스 개발자 구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전망
권도형 씨의 송환 결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만 명이 넘는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