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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왜 남성교도소에 가두나요?”...30대 트랜스젠더 복역수, 여성교도소로 보내달라 소송

202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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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왜 남성교도소에 가두나요?”...30대 트랜스젠더 복역수, 여성교도소로 보내달라 소송

로이터

대형 남성교도소인 먼로의 워싱턴주 교정단지MCC에서 종신형을 복역중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곳에서의 수감생활이 지옥과 같다며 여성교도소로 되돌려 보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믿는 앰버 킴(36)은 약 4년간 피어스 카운티의 주립 여성교도소에서 복역해오다가 다른 여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돼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뒤 지난 6월 먼로 교도소로 강제 이감됐다. 트랜스젠더 복역수가 성정체성 교도소에서 자신의 출생성별과 일치하는 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워싱턴주 역사상 킴이 최초 케이스이다.
아일랜드 계열인 킴은 어렸을 때부터 누나의 옷을 즐겨 입는 등 여자아이처럼 행동했고, 그 때문에 기독교 신자인 부모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아 가출하기 일쑤였다. 킴은 18세 때 부모와 대판 싸우다가 부모를 칼로 살해해 2건의 1급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2021년 여성교도소로 옮겨져 모처럼 여성으로 대우받았다는 킴은 먼로 교도소로 이감된 후 남성 복역수들이 두려워 독방수감을 신청했고 식사시간 외에는 두문불출했다고 말했다. 킴은 “현재 성전환 수술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남성들의 공격이 더욱 두렵다며 독방에 갇혀 살며 인간대우를 받지 못해 영혼이 멍들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에 토로했다.
주 교정부(DOC)는 교도소 문화의 특성상 킴이 여성교도소에서 가진 성관계가 상호 합의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며 조사팀의 권고에 따라 킴의 먼로 교도소 이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킴 측은 이 결정이 자의적이며 신빙성이 없고 교도소의 합법적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교정부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복역수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주 장애자 권리협회(DRW)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주내 11개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중성애자 등 복역수들을 본인들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에 따라 관리하며 3년간 효과를 지켜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DRW는 이 소송에서 주정부 당국이 트랜스젠더 복역수들의 성정체성에 따른 관리를 거부하고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거나 금지하며 동성 출생성별의 간수에게 신체수색을 시키는 등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트랜스젠더 복역수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가 시술을 통한 성전환을 시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의 전체 성인복역수들 가운데 2% 정도인 248명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나 무성애자로 판단하고 있다. 교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들 중 현재까지 22명이 본인의 성정체성에 따른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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