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원, VA 유권자 등록 삭제 허용

2024-10-31 (목) 07:37:45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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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미국 시민만 투표할 수 있다”

▶ 민주“이미 연방법으로 금지…정치적 의도”

대법원, VA 유권자 등록 삭제 허용

영킨 주지사가 리치몬드 선거사무소 앞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버지니아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의 이름이 있다는 논란 속에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 8월 행정명령을 통해 1,600명의 유권자 등록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연방 법무부와 주 정부의 소송이 진행되던 가운데 30일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의 유권자 등록 삭제를 허용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버지니아 주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결국 버지니아 공화당 행정부의 긴급 항소를 승인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유권자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됐던 적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자주 언급해 온 정치적 메시지였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 시민만 투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부당하게 명부에서 삭제됐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당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투표하러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캠페인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연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논란을 만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버지니아에서 600만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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