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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시행보류 해제 시사

2024-10-25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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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연말께 시행계획 발표

▶ MTA재정 위기 커지자 해제 검토 “예정된 15달러 보단 낮아질것”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보류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호쿨 주지사는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더라도 통행료가 당초 예정된 15달러보다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24일 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호쿨 주지사는 올 연말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쿨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시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호쿨 주지사의 입장은 뉴욕시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욕주감사원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통혼잡세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 뉴욕시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MTA는 최소 1억7,600만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적자 폭은 최대 15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쿨 주지사는 혼잡세 시행을 불과 3주 앞뒀던 지난 6월 초 전격적으로 무기한 시행 보류 결정을 내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혼잡세 찬성 측은 호쿨 주지사의 시행 보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쿨 주지사가 혼잡세 시행 보류를 곧 해제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 다만 호쿨 주지사는 “혼잡세 15달러는 너무 비싸다”고 언급해 당초 결정된 금액보다 혼잡세 요금을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MTA가 교통혼잡세 승인을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 요금을 9~23달러 사이로 제안한 것을 근거로 혼잡세 통행료가 9달러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호쿨 주지사는 내년 주정부 예산에서 MTA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의회 지도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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