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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미성년 범죄 급증 처벌 약화탓? 통계착시?

2024-10-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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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중범죄가 최근 급증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살인, 강도, 폭행 등 중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모두 4,8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인 2017년 3,543건에 비해 37%나 늘어난 숫자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가 총기나 칼 등 흉기를 동원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8% 늘었다. 특히 강도 행각을 벌인 사례는 52%나 증가했고, 살인 사건 역시 2017년 10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훨씬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중범죄의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미성년자인 까닭에 이 기간 미성년 범죄 피해자의 수는 54%가량 늘었다고 NYT는 덧붙였다. NYPD의 마이클 리페트리 범죄 통제 전략 책임자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중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놓고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교적 최근까지 뉴욕주 형사법 체계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16~17세 미성년자는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으나, 2017년 주의회는 ‘연령 상향(Raise the Age)’이라는 법을 제정해 형사 책임 연령을 18세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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