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이름 공개 논의에 안절부절

2024-09-11 (수)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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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운영 VA 고급 성매매업소 이용 사회지도층 인사들

지난 해 11월 버지니아 타이슨스와 모자익 디스트릭을 비롯해 뉴욕과 보스턴에서 3명의 한인이 운영하던 고급 회원제 성매매 사건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2월5일자 1면), 이들 남성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소재 언론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는 9일 ‘매사추세츠 법원, 고급 성매매업소 고객 이름 발표 여부 놓고 논의 중’ 제하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9일 열린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예비 법원 심리에서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꺼리는 듯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은 28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 첨단 기술 및 제약업체 임원, 의사, 군 장교, 보안 허가를 받은 정부 계약자, 교수, 변호사, 과학자 및 회계사 등이다.
이중 16명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가 이날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에 이름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 이기면 기소가 취하될 수 있어 불공정하다”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면 남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 측은 “일반적으로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성매수 남성들의 이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대법관 중 한 명도 “이름 공개가 상당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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