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물가에 음식세 부과는 미친 짓”

2024-08-21 (수)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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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요식업계, 반대 운동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1~6%의 음식세(Food Tax)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요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요식업주들은 온라인(www.stopthefoodtax.com)을 통해 각 지역 수퍼바이저들에게 음식세 반대 이메일을 보내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0여개 식당 업주가 참여하고 있는 청원운동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새 세금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5월부터 음식세 부과를 준비해왔으며 다음달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다수의 수퍼바이저들은 “그간 지나치게 부동산 세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세수를 개발해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식세 부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음식세는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판매세(Sales Tax)와 별도로 페어팩스 카운티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 주민은 음식세 부과에 부정적이며 지난 2016년에도 음식세 부과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퍼바이저회는 음식세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버지니아 주 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음식세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소비자는 물론 요식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반대운동에 동참한 한 주민은 “부동산 세금이 내려가는 것을 본적도 없는데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이 부족하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먼저인데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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