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野, 훨씬 위헌성 강한 특검법 내놓고… “李 “與, 조건 붙이면 안 하겠단 얘기”
▶ 금투세 놓고도 티격태격… ‘중도층 외연 확장’ 공감대 속 민생 공통분모 찾을수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2023.12.29 [공동취재]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첫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선 시작부터 현격한 이견을 드러냈다.
거대 여야를 이끄는 수장인 동시에 각 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의 첫 공식 대좌를 앞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도 시작되는 양상이다.
일단 두 대표 모두 이번 회동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놓고 벌써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특히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존 특검안 철회 요구에 대해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나. 여당이 자기들 안을 낸 뒤에 협상에 임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금투세·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강경한 폐지 반대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자 국민의힘에서 "세제 개편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왔다"(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각각 상반되는 의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사람이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 및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해왔고, 반대로 채상병특검법은 당내 이견 속에서도 한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추진 입장을 견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