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본이득세 폐지 발의안 통과될 수도...최신 여론조사서 I-2109 발의안 찬성자가 반대자보다 2배 앞서

2024-07-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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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채권 등 자산의 매각이익에 7%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2109)에 유권자들이 2-1의 비율로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애틀타임스, KING-5 및 워싱턴대학(UW) 부설 공공정보센터(CIP)의 공동 의뢰로 서베이USA가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분의1가량이 부동층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주 전역에서 소득, 연령, 당적 등 다양한 계층의 투표 참여 예정자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오늘 투표가 실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I-2109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가 46%, 반대하겠다는 응답자가 23%였고 나머지 31%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공화당원 응답자 중에선 54%가 찬성, 14%가 반대, 32%가 미정인 반면 민주당원 응답자들은 44%가 찬성, 26%가 반대, 30%가 미정이었다. 무소속 응답자들은 45%가 찬성, 24%가 반대, 31%가 미정이었다. 자산취득세는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명 ‘부자세’로 불리는 자산 취득세는 2021년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를 통과한 후 법정시비 끝에 주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받아 지난해 처음으로 7억8,6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올해 과세 예상액은 4억3,300만달러(5월 기준)이다. 원래 과세대상 자산취득 기준은 25만달러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인플레를 감안해 26만2,000달러부터 적용된다.
I-2109는 레드몬드 백만장자 브라이언 헤이우드가 결성한 세금반대 캠페인단체 ‘렛츠 고 워싱턴’이 주도해 상정됐다. 이 단체는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대기업체들의 탄소방출권 경매제도와 직장인들의 장기 간병보험 가입 의무화 법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도 올가을 선거에 성공적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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