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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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파트 분양 시정부가 맡아야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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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싼 저소득층 아파트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꿈과 선망의 공간이다. 그러나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이런 유닛에 거주신청을 한 후 임대인으로 선정되어 살고 있다는 한인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뒷돈을 주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나돈 지 오래고, 그 액수가 무려 1만 달러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림의 떡’ ‘하늘의 별따기’ ‘복권 당첨’ 등의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LA시 도시개발국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 인접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업자가 저소득 유닛을 포함시키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왔다. 예를 들어 저소득 유닛을 포함하면 해당지역 조닝이 허용하는 아파트 유닛 한도를 크게 늘려주거나 건축에 요구되는 주차공간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2022년 한인타운을 포함한 윌셔 지역에서 이같은 프로그램 아래 승인된 아파트는 총 222개, 전체 1만4,000 유닛 중 2,264여개가 저소득층 유닛으로 책정됐다고 도시개발국 자료는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책정된 저소득 유닛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양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관리회사가 입주자를 인맥을 통해 선정한다든가, 아파트 매니저에게 뇌물을 주고 들어가거나, 규정과는 달리 아예 저소득 유닛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자 명단이 있어도 주먹구구식이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달 초 열린 LA시 도시개발국 관련 공청회에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불만과 의견을 쏟아낸것은 이에 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쉬쉬하면서도 뒷돈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거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인 LA에는 더 많은 서민아파트가 필요하다. 또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 선발과정을 개발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정부가 전담기구를 설립,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뒷돈 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기회의 박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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