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그린 뉴딜 멈춰 달라”
2024-05-13 (월)
▶ 공화당 장악 27개주 소송
▶ 온실가스 90% 감소 무리
미국 20여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9일 전했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EPA는 지난 달 25일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발전소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EPA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 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