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인권에 초점 맞춰야 비핵화도 가능”

2024-04-01 (월)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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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회, 데이빗 맥스웰 등 초청 안보강연회

▶ “김정은 체제 하루속히 무너뜨리는 게 최상” 주장

“북한 인권에 초점 맞춰야 비핵화도 가능”

워싱턴DC 한미연합회(회장 오인환, 가운데)가 지난 30일 주최한 안보강연회에 초청된 북한 전문가들.

워싱턴DC 한미연합회(AKUS, 회장 오인환)는 지난 30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왜 한미동맹을 위협할까’라는 주제로 데이빗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와 리정호 전 북한 39호실 고위관리가 발표했으며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30년간 미 육군 특수 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을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과거의 상식은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통일이 뒤따라야 하며 인권에 대한 논의는 김정은이 비핵화 협정을 맺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뤄졌지만 이제 미국과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상식을 뒤집어 통일을 먼저 추구한 다음 비핵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3+2 전략’을 제안하며 “이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전략,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캠페인 그리고 ‘코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롭고 통일된 코리아를 추구하는 3가지 노력과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 및 전쟁 수행 능력 유지, 핵 개발 및 확산을 억제하는 강력한 제재 등 2가지 포괄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으로 2016년 망명해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리정호 씨는 “북한은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민들이 허리 띠를 졸라매고 핵을 개발하면 나라가 안전하고 잘 살게 된다고 했으나 북한 경제와 인민들의 삶을 훨씬 더 황폐화 돼 더 이상 인민들을 속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핵을 가진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은 결국 핵무기를 앞세워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모한 핵전쟁을 막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김정은과 그의 체제를 하루 속히 무너뜨리는 것 뿐”이라며 “그간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된 응징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자유와 탈북민 지원에 앞장서온 수잔 솔티 대표는 “핵개발, 미사일 실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외면 받고 미뤄져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북한인권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과 협상은 강조돼 온 반면 북한인권은 귀찮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접근방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AKUS 회장은 “한미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오는 7.27 정전기념일과 10.24 유엔의 날에도 안보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KUS는 미 전역에 25개, 한국에 15개 챕터를 두고 있으며 DC 챕터는 지난해 6월 창립됐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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