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이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LA 한인의사협회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뉴욕 퀸즈한인회 회장은 “퀸즈에서 영사관 업무를 할 때 서명을 받으려 한다”며 오프라인 청원서 양식을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뉴욕 한인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알려왔다.

또 샌프란시스코 한국어학교 관계자는 청원 서명 운동과 아울러 온라인 서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향은 미주를 넘어 한국까지 확장됐다. 한국의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은 26일자 기사에서 뉴욕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후 “한인 동포 2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전락했다”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의 ‘오락가락’하는 모순된 대응을 지적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또 LA 여러 단체와 정치인들도 한인 2세의 미래를 위해 나서겠다고 동참의사를 표했다”며 “미주 전 지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식의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뉴욕 한인회, 퀸즈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와 공동서명한 대통령 청원서와 증빙 자료들은 지난 20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에 속달로 발송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내달 말이나 5월초에 올 듯 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신문은 한국 일간지로는 처음으로 소위 홍준표법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법무부와 병무청의 공식 공문을 통해 정부 부처간의 법적 해석의 무지와 혼란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병역 의무가 없다고 한 반면 병무청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 남아 있으면 병역의무가 있다고 한 정반대의 해석을 예로 들며 불합리성과 모순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 소위 ‘국민정서’ 운운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안타까웠는데 인식이 달라지길 기대한다”며 “뉴욕 기자회견 이후 동포사회의 동참 의사와 응원 그리고 참여가 부쩍 늘고 있는 이때, 미 전역의 더 많은 단체가 동참해 한국 정부에 대한 법개정 촉구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오프라인에서의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 서명과 온라인(yeschange.org) 서명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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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