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는 21일 벌률지원소사이어티(LAS)가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 시행 거부에 대한 집단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LAS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청원인’(Petitioner)으로 참여한다.
다만 시 입법부가 시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인 만큼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했고, 이에 대해 시의회가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 과정을 거쳐 올 1월 시행을 최종 확정했지만 아담스 시장은 여전히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이애나 아얄라 시의회 부의장은 “시 행정부는 조례 시행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후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가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