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자산 부풀리기’인정 법원, 3억6,400만달러 벌금 판결
2024-02-17 (토)
▶ 트럼프·두 아들 최대 3년간
▶ 뉴욕 내 사업체 고위직 금지도 명령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3억6,000만여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맨하탄 관할 뉴욕주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벌금액 2억5,00만달러보다 크게 불어난 규모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500만달러의 벌금을 명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