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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국경통제 내용 뺀 안보예산안 내주 표결

2024-02-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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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8일 본회의를 열어 대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담은 950억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상정한 뒤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어서 정식 표결로 가는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상원은 내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번 안보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절차 표결을 통과한 안보지원안은 전날 부결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서 국경통제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상원은 지난 4일 양당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과 국경통제 강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소요될 총액 1,180억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마련했다.


공화당이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이견을 보이자 정부·민주당은 공화당이 중시하는 국경통제 강화 내용을 반영한 초당적 안보 패키지 안을 마련하는 절충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7일 상원에서 진행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표 49표에 반대표 50표가 각각 나오며 의결정족수 60표에 11표 미달하면서 패키지안은 사실상 좌초했다.

이에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찰스 슈머(뉴욕) 의원은 패키지안에서 국경통제 강화 관련 내용을 뺀 새로운 안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는 ‘플랜B’를 가동했다.
이 같은 플랜B 안은 내주 정식 표결에서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벽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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