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배척당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6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앞서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도 재차 기각됐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이번 면책 공방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 대법원 등 상급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최근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 관련 소송으로 4억달러의 배상금 폭탄도 맞을 위기에 처했다.

6일 NBC뉴스는 앞선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8,33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까지 합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가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했다고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각종 민형사 소송에 걸려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자산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한 민사 사기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뉴욕주 검찰은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은행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며 3억7,000만달러의 민사 사기 재판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맨하탄지법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엔고론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항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