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공화당, ‘국경·우크라 합의안’ 폐기
2024-02-07 (수)
연방상원이 수개월간 협의 끝에 국경 및 이민 강화 정책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으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당내 반대가 잇따르자 이틀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실패를 쟁점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CNN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법률로 만들 기회가 없다”며 사실상 안보 패키지 법안 합의 폐기를 선언했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4일 총 1180억달러에 달하는 안보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본보 2월6일자 A1면] 4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안보와 정부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괄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합의안에는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은 빠져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합의에 이르렀던 상원 공화당이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합의안이 법률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하원의장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