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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증오범죄와의 전쟁’ 선포

2024-01-26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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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낙서·방화 등 31개 범죄 증오범죄에 포함

▶ 증오범죄로 기소할수 있는 범죄유형 66개→97개로 늘어

뉴욕주  ‘증오범죄와의 전쟁’ 선포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안토니오 델가도 부주지사가 그레이스 이 주하원의원, 뉴욕시 5개보로 검사장 등과 함께 증오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가 증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5일 맨하탄 존제이 칼리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해 급증하는 증오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는 이와관련 현재 주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관련 법안(S7737, A8261)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과 그레이스 이 주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2000년 통과된 ‘증오범죄법’의 범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강한 밀침’(Jostling), ‘낙서’(Making graffiti), ‘강제접촉’, ‘아동복지 위협’, ‘방화’, ‘무기소지’, ‘성적비행’, ‘성매매’, ‘집단 폭행’, ‘1급 강간’, ‘1급 살인’ 등 31개 범죄유형을 증오범죄에 새롭게 포함시켜 형사 처벌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유형은 현행 66개에서 97개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호쿨 주지사는 이날 안토니오 델가도 부주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증오 및 편견 방지 부서’(Hate & Bias Prevention Unit)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등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를 이 부서가 주최해 증오범죄 퇴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호쿨 주지사는 이날 증오범죄 예방 예산으로 6,000만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주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1,000만달러 추가, 3,500만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자격이 되는 해당 비영리단체들은 5월17일까지 뉴욕주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각 보호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명, 자물쇠, 경보, 비상 버튼, 울타리, 장벽, 방탄 유리 등)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비용 등 최대 20만달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2년 주내 증오범죄는 90%이상 급증했다. 특히 뉴욕시 경우,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증오범죄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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