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한인 탈세 징역 10개월...김모씨 에버렛 등서 일식집 운영하며 170만달러 탈세

2023-1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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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미납 및 코로나 PPP횡령 혐의로 벌금도 1만달러

시애틀 한인 탈세 징역 10개월...김모씨 에버렛 등서 일식집 운영하며 170만달러 탈세
시애틀지역 한인이 170만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에버렛에서 일식집 오시마(Oshima)와 린우드에서 시 조이(Si Joy) 등을 운영했던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버렛의 오시마 일식집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 170만 달러 이상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장부를 보면 현금 매출을 뺀 액수를 CPA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모가 있었으며 실제 비용도 엄청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한 해에만 소득 58만6,395달러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탈세 관련 배상금으로 51만1,75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6~2020년 식당을 운영하며 총 17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보고 액수는 적게 신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손님에게 현금 지급을 유도해 국세청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최근 열린 법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식당을 매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피고인은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의도적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소득세 탈세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원 고용을 지원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지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자택에 다량의 현금도 보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해 관련 세금징수도 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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