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자체 선거를 짝수 해로 옮기자”...올해 투표율 역대최저 전망 속 주의회 일각서 법 개정 움직임

2023-11-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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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거를 짝수 해로 옮기자”...올해 투표율 역대최저 전망 속 주의회 일각서 법 개정 움직임

로이터

지난 7일 실시된 워싱턴주 총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 단위 선거를 홀수 아닌 짝수 해에 실시하자는 제안이 주의회 일각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

주 전역에서 총 3,095명의 시의원과 교육위원 등 지자체 공직자를 뽑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21일 기준으로 36%에 불과했다. 317명을 뽑은 킹 카운티의 투표율도 37%로 거의 똑같았다.

워싱턴주의 시 단위 선거는 관련 주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홀수 해에 실시돼오고 있다. 반대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단위 선거는 짝수 해에 실시된다. 시애틀타임스는 지난 10년간 킹 카운티의 홀수 해 투표율이 짝수 해 투표율보다 약 33%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하비여 발데스(민-시애틀) 주 상원의원은 시 선거를 짝수 해로 옮기는 법안을 내년 회기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회기 중 같은 내용의 법안(SB-5723)을 상정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주 하원에선 다리야 패리바(민-시애틀)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주법이 바뀌어도 시 단위 선거가 짝수 해로 옮겨지려면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시민들이 주민발의안 형태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 킹 카운티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카운티 헌장을 개정, 오는 2026년부터 카운티 선거를 짝수 해에 실시키로 결정했다.
시정부와 달리 카운티 정부는 지자체 선거를 홀수 해에 실시토록 규정한 주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워싱턴주의 대다수 카운티들이 이미 각급 카운티 공직자 선거를 짝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스티브 합스 총무처장관은 시 단위 선거를 짝수 해에 실시하는 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는 모든 공직자를 동시에 짝수 해에 선출하면 유권자들이 주정부, 연방정부, 연방의회 등 상대적으로 더 굵직한 공직자 후보들에만 집중하고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등 지자체 후보들엔 아예 투표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상원 정부선거 위원회의 샘 헌트(민-올림피아) 의원은 지자체 선거를 짝수 해로 옮길 경우 투표지에 등재되는 후보 명단이나 주민투표안 등이 턱없이 길어지게 되고 선거관리 종사 공무원들도 충원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짝수 해 지자체 선거에 반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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