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제 입주자’ 양산하는 주택정책?...시정부 알선 홈리스 입주자가 과다투약 일삼아도 속수무책

2023-11-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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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입주자’ 양산하는 주택정책?...시정부 알선 홈리스 입주자가 과다투약 일삼아도 속수무책

로이터

시애틀 주택사업국(SHA)의 주선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홈리스 남성이 상습적으로 펜타닐을 투약하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SH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임대업주가 하소연했다.

KOMO 뉴스에 따르면 이 홈리스는 SHA로부터 시정부 주택 프로그램의 ‘섹션 8’ 렌트 지원금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했다. 섹션 8 수혜자들은 입주기간에 폭행, 마약복용, 매춘 등 불법행위들을 금지하는 일정한 규율을 지켜야만 무료입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KOMO 뉴스는 밝혔다.

임대업주는 문제의 홈리스가 입주 후 한동안 잘 지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옛 버릇이 도졌는지 펜타닐 과다투약을 일삼았고,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과다투약을 반복해 긴급구조대원들이 나흘 새 세 차례나 출동한 적도 있다며 그는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업주는 홈리스 입주자가 펜타닐 과다투약 외에도 밤낮 없이 들락거렸고 마약중독자들과 창녀들이 함께 기거하며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방안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SHA의 규율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SHA에 신고했지만 실제적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정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단지 내 다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불만소리를 들어야했지만 자기로서는 달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파트 임대업주들이 입주 신청자들을 미리 선별할 권리나 입주 후 위험해진 입주자들을 퇴거시킬 권리를 빼앗겼다며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와 주정부가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업주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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