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교통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대형 트럭으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건축개발업자들에게 ‘영향요금’을 부과하려던 방안이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시의회는 21일 표결을 통해 이 방안을 5-4로 부결시켰다. 영향요금을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고 업자들의 개발의욕을 저해시킨다는 이유였다.

찬성 측은 교통예산을 언제까지나 재산세 인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이미 스포캔, 벨링햄, 올림피아, 밴쿠버 등 워싱턴주의 다른 도시들이 재산세와 별도로 영향요금 제도를 새로운 교통예산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향요금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현 시의회가 임기종료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두면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가 이를 그 때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시의회가 영향요금 수입으로 추진하려 했던 교통부문 사업 목록들이 이미 너무 오래돼 이를 재조정해야 하고 영향요금 액수도 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부수작업이 많아 한달 남짓 남은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영향요금 제도를 2014년부터 검토해왔다. 관계자들은 시애틀시정부가 영향요금을 통해 10년간 2억~7억5,000만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애틀의 건축 붐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냉각된 상황이다.

시정부가 의뢰한 한 관련조사에 따르면 시의회가 영향요금을 최고한도인 아파트 유닛 당 7,000달러로 정할 경우 400 유닛짜리 중간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자는 총 300만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영향요금으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