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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2월까지 면했다

2023-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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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상원도 통과 전망

연방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지는 등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타협하는 방안이었다.

임시예산안은 연방 상원의 양당 지도부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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