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의 편의를 위해 술수를 써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범이 3년여간 미뤄져온 끝에 11월1일 발효됐다.

전국 경찰기관 증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시애틀경찰국의 정책편람 중 ‘5.300-순찰계략’ 규범은 경찰의 술책이 큰 역작용을 일으켰던 두 사건에서 발단됐다.

지난 2018년 접촉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수사한 한 경찰관은 그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제3자에게 거짓말을 흘려 해당 운전자가 결국 자살했다. 2022년 캐피털 힐의 흑인인권 시위 때는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는 백인우월주의자 단체 ‘자랑스런 남자들’이 결집하고 있다고 라디오방송을 통해 겁을 주는 바람에 시위자들이 무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 후 경찰국 민간 감시기구인 내사부(OPA)와 시정부 조사총국(OIG) 및 시의회 공공안전 위원장인 리자 허볼드 의원 등은 이 같은 술수가 경찰에 대한 민간인들의 신뢰도를 저해시킨다며 술수사용을 제한하는 관련 편람을 올봄에 제정했다.

새 규범에 따르면 경찰관은 방송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술수 책략을 사용할 수 없다. 문명사회의 품위기준이나 목격자에게 부당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도 금지되며 혐의자들에게 관대하게 봐주겠다는 등의 약속도 할 수 없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술수를 쓸 경우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규범의 시행이 늦춰진데 대해 경찰국은 경찰노조(SPOG)와의 합의 등 관련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당국과 마이크 솔란 경찰노조위원장은 새 규범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