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부과 받은 1만5,000달러 세금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제소한 레드몬드 투자자 부부의 재판이 오는 12월 연방 대법원에서 시작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직원으로 인도의 한 농기구 제조회사에 투자했던 찰스 무어(62)는 이익 배당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이는 실제 소득에만 과세토록 규정한 제 16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공동 투자자인 부인과 함께 제소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2017년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 배당금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3,4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어는 인도회사 ‘키산크래프트’에 영향력이 없는 수동적 투자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 회사 이사회에 5년간 몸담았고 인도방문을 위해 4 차례 항공료를 지원 받았으며 추가 투자자금 25만달러를 보내 12%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소장에는 부부가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했지만 키산크래프트 문서엔 찰스 무어가 단독 투자자로 돼 있다.

세금법 전문가들은 무어가 합법적으로 1만5,000달러 세금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구태여 제소한 것은 백만장자들과 보수계 정치인들의 꿍꿍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상정했지만 법제화에 실패한 부자세 도입안을 보수편향인 대법원의 힘을 빌어서 재발 여지를 없애자는 의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금은 부자들의 수입이 아닌 주식 등 자산에 부과토록 돼 있다. 현재는 자산을 팔았을 때만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